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438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805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누1245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517;공1997.6.15.(36),1789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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